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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효과 와 준영공제란?

by 명경심 2019. 5. 17.

5월16일 현재  버스 노사협상 현황은 서울, 인천, 광주, 전남, 대구,울산,부산,경남창원은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충남.세종, 경기,충북청주가 협상타결이 되지 않고 파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국 버스파업대란을 막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장기적으로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란 무엇인지 버스 파업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 광역버스(버스) 준공영제란?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버스 운행 및 차량·노무 관리는 각 버스회사가 맡고, 의사결정 및 책임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 버스 준공영제 실시 효과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버스 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해 회사 경영과 직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함으로  기존 과다근로라고 지적된 1일1인 전담근무제가 1일2교대제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 승객이 집중되는 출근 시간대에 운행버스대수가 증가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실시 과제

▶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04년 버스 준공영제를 최초로 도입한 서울시는 매년 3000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 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1일 서울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이어 인천·대구·광주·부산 등 주요 광역시와 제주도가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14개 시군 등 일부 지자체에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곳에선 유일하게 경기도가 일부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카드를 내놨지만 자칫 혈세만 낭비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1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조원이상  소요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안전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 최소화하는 버스대책을 이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경기도) 등을 지원하고 버스 요금 인상시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도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는 세부적인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소요 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자료:[네이버 지식백과] 버스 준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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