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효과 와 준영공제란?
5월16일 현재 버스 노사협상 현황은 서울, 인천, 광주, 전남, 대구,울산,부산,경남창원은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충남.세종, 경기,충북청주가 협상타결이 되지 않고 파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전국 버스파업대란을 막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장기적으로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란 무엇인지 버스 파업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 광역버스(버스) 준공영제란?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2019.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