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성범죄 범위 확대

인사 혁신처는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의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내용.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공무원 임용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공무원 임용결격 성범죄 범위및 임용결격기간

 

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공무원 임용관련 부분만 발췌 했습니다.

 

 

 

▣국가 공무원법 개정안 Q&A

 

▶강화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사유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4월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거나 파면 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함. *법 시행 전 저지른 범죄로 재판 계류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임용결격사유는 재직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도 적용되므로 -공무원 재직 중 개정안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 선고 등을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됨. 국가공무원법 제 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공직에 임용 예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4월17일 이후 발생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 공무원으로 근무 중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을 받은 경우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정보

조현병 이란?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 .

두경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언제부터

백두산은 활화산 화산폭발 징후있다?

로이터 통신 김경훈사진기자 한국인최초 퓰리처상 수상하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인수할 기업 어디?

삼성폴더블폰 갤럭시 폴드특징정리 4월26일 출시 가격은?
병사전용요금제 통신3사비교 및 신청방법

5G란? 5G요금제 통신사별비교 및 프로모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및 신청방법

2019년근로장려금 신청자격및 신청 방법은?

2019년 9급공무원 경쟁률과 시험일정 합격자 발표일

 

파키라 백량금 박쥐란 멕시코소철 율마 미세먼지정화 화분5종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저감조치 무엇이며 과태료는 얼마

초미세먼지 위험성과대처법 배출가스등급확인법

미세먼지 마스크고르법과 한번쓰고 버려야하는이유

 

 

운전자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꼭 신청하세요.

항생제도 소용없는 슈퍼박테리아6종과 VRE란?

한의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언제부터?

거북목 증후군 이경제원장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해결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