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유시민 칼럼 논란?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재직 중인 법조인으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된 판결로 인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오랜 기간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해온 베테랑 판사로, 그동안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맡으며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결에 따른 논란과 탄핵 청원, 그리고 유시민 칼럼의 비판까지 겹치며, 법원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 이름: 지귀연
• 출생년도: 1974년
• 고향: 서울
• 학력: 서울 개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수료
• 경력:
  •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9)
  •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공군 법무관 복무
  •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 이후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근무
  • 대법원 재판연구관 2회 역임
  •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지귀연 판사는 현재까지도 부장판사로서 형사 재판을 담당하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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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의 성향과 주요 판결

 

지귀연 판사는 법리에 철저한 원칙주의 성향을 보이는 인물로, 논리적이고 치밀한 판결문으로 평가받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판결 사례입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 사건: 무죄 판결로 논란
•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징역 1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취소: 이번 결정으로 비판 여론 급증

이러한 판결들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법적 신념을 드러내는 사례로 꼽힙니다.

 

 

지귀연 판사 탄핵 청원과 사회적 논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귀연 판사 탄핵 청원"이 올라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자들은 해당 판결이 헌정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귀연 판사 가족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생활에 대해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2004년 결혼,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포된 가족 관련 정보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가족이 과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시민의 지귀연 비판 칼럼 요약

 

2025년 4월, 유시민 작가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관찰’을 통해 지귀연 판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왜곡: 구속 기간 계산에서 시(時) 단위 계산을 적용해 구속취소 판결을 내린 점을 “마법의 산수”라고 표현하며 비판
2. 비공개 재판과 특혜 논란: 윤석열 피고인에게 지하통로 사용 허용 등 특혜 제공
3. 지속적인 징계 의지: “죽을 때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름을 거론하겠다”고 발언

해당 칼럼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사법 독립과 언론 표현의 자유 간 경계에 대한 논쟁도 함께 촉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특혜 논란 상세 분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는 2025년 3월, 구속 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 방식과 재판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지귀연 판사 주요 논란 포인트

• 시 단위 계산 논란: 기존 형사소송법상 ‘일 단위’로 계산하는 구속 기간을, ‘시 단위’로 세분해 계산하며 실질적인 조기 석방 논란 유발
• 비공개 재판 결정: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공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한 점
• 지하통로 사용 허용: 윤 전 대통령이 일반 피고인과 달리 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이동할 때 지하 전용 통로 사용 허가. 통상 VIP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방식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
• 법정 내 특혜 좌석 배정: 윤 전 대통령이 일반 피고인석이 아닌 변호인 뒷자리에 착석하는 것을 허용

이 같은 재판 운영 방식은 일반 피고인과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법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지귀연 탄핵 청원’이 촉발되었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형사재판 진행 현황(3차 공판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2025년 들어 본격화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일정 및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 윤석열 3차 공판기일: 2025년 5월 12일 예정
• 진행 주기: 월 3~4회 공판 예정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 

2025년 4월 2차 형사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었으며,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신문 도중 끼어들어 증언에 직접 반박하고, 재판부와 검사를 향해 큰소리를 내는 등 여러 번 마이크를 잡고 93분간 발언을 했다. 반면 이날은 증인신문이 끝나고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이를 때쯤 6분 간만 입을 열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반성 없는 태도”라며 재구속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유족 단체와 시민사회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적 의도만 드러낸다고 비판했고, 법정 안팎에서는 “내란죄 피고인으로서의 진지함과 책임감이 없다”며 다시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3차 형사재판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정 내부 촬영과 재판이 공개될지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귀연 판사는 경력과 실력을 갖춘 법조인이자 원칙에 충실한 부장판사로서 평가받지만, 최근 판결로 인해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탄핵 청원, 유시민의 칼럼, 성향에 대한 논란 등은 그를 단순한 판사가 아닌 사회적 상징으로 부상시켰습니다. 향후 그의 판결과 행동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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