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버스기사 2400원해고 판결?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판사가 과거 맡았던 여러 판결들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버스기사 2400원해고’ 사건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유죄 판결은 그가 어떤 법적 가치관을 지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함상훈 판사의 대표적인 판결들을 중심으로, 버스기사 2400원해고 사건의 판결 배경, 김경수 사건의 법적 쟁점, 그리고 그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한 사회적 반응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함상훈 판사 프로필 – 헌법재판관 후보로 주목받는 인물

함상훈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다양한 사건을 맡으며 경력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법리 중심의 해석과 보수적인 판결 경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으로 인해 언론과 법조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함상훈 판사의 경력은 다양하지만, 특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판결 두 건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버스기사 2400원해고 판결과 김경수 유죄 판결입니다.

 

함상훈 부장판사 프로필 성향?

버스기사 2400원 해고 사건 – 함상훈 판사의 단호한 판결

함상훈 버스기사 2400원해고 판결

2014년, 한 버스기사가 운행 중 2,4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버스기사 2400원해고' 사건입니다. 해당 기사는 17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이번이 첫 실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해고는 과도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함상훈 판사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함상훈 판사는 “고의성이 없었다 해도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회사의 징계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버스기사 2400원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엄격한 원칙주의’라는 평가를 받았고, 동시에 ‘인간적 배려 부족’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버스기사 2400원해고 사건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인용되며 판례로써의 무게감을 가졌고, 함상훈 판사의 법 철학을 대표하는 사례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언론보기

김경수 유죄 판결 –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에서

 

2018년 대한민국 정치권을 강타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당시 여당 소속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연루되며 정치적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함상훈 판사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지사는 항소했지만, 2020년 함상훈 판사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서 “김경수 피고인은 드루킹과 사전 공모해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깊이 관여했다”며 공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전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고, 정치적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여당 지지층과 야당 모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으며, 함상훈 판사의 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함상훈 판사의 판결 경향 – 원칙과 형평성 사이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함상훈 판사의 법적 해석은 일관성 있고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버스기사 2400원해고 사건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신뢰 훼손이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고, 김경수 사건에서는 ‘정치적 지위’가 아닌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함상훈 판사의 판결은 인간적인 사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 법리 중심의 해석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버스기사 2400원해고 사건은 지금까지도 ‘과도한 징계의 정당화’ 사례로 비판되며, 함상훈이라는 이름과 함께 회자되고 있습니다.

Q&A 섹션 –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

Q1. 함상훈 판사는 누구인가요?
A1.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법조인입니다. 원칙주의적 판결 경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Q2. 버스기사 2400원해고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A2. 버스기사가 2,400원을 누락해 해고되었고, 함상훈 판사가 항소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Q3. 김경수 판결에서 함상훈 판사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3. 댓글조작 공모 사실을 인정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Q4. 함상훈 판사의 법 해석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A4. 일관되고 법리 중심적이라는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 인간적 요소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Q5. 헌법재판관으로서 함상훈은 적합한가요?
A5. 그의 판결 경향은 헌재의 중립성과 원칙을 요구하는 역할에 어울릴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무리 – 원칙이냐 관용이냐, 함상훈 판사의 두 얼굴

함상훈 판사는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흔들림 없이 판결을 내려온 법조인입니다.
하지만, 법이 사람을 위한 도구라는 본질적 물음을 던지는 사건들 — 예컨대 버스기사 2400원해고 판결 — 은 그가 다소 차가운 법관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판결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법률적 기준 위에 놓여있기에,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에 있어야 할 가치와 판단 기준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앞으로의 임명 과정과, 그가 어떤 헌법적 판단을 보여줄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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