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는 위헌

헌법재판소는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11일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족사관고) 이사장 등과 자사고 지망 중학생·학부모 등 9명이 현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한 ‘우선 선발권’을 인정해 달라는 자사고 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는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중3 수험생은 양쪽에 중복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자사고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입했다.

이명박정부는 당시 자사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도 특수목적고(외고·국제고 등)나 예·체능고교처럼 일반고에도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10년 자사고는 첫 신입생을 모집했다.

그이후 자사고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와 함께 ‘전기(前期)고’로서 일반고보다 앞선 8~11월에 학생을 뽑았다.

일반고는 전기고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난 뒤인 12월~이듬해 2월 사이 학생 지원을 받았다.

이명박정부 당시 전기고인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도 후기에 일반고 지원이 가능했던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자사고가 특목고처럼 ‘명문대 입학’을 위한 통로로 활용돼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자사고도 일반고가 같은 시기인 전기에 선발을 실시했다.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미달된 일반 학교에 임의 배정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외고 폐지’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었다.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사고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는 “평준화 지역 자사고 불합격자는 자기 학교 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지역 학교에 진학하거나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한다”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불합격 시 일반고에 진학하기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정책이 당리 당약에 따라 정치논리로 바뀌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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