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백년전쟁 만들어진 배경과 이승만 박정희의 두 얼굴?

 우리나라의 다큐 백년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있어 알아 보았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시민방송 <아르티브이>(RTV)가 ‘백년전쟁’에 대한 방통위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관 7명(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김상환·김재형·노정희·민유숙·박정화 대법관)은 “‘백년전쟁’이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 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12명 의견이 6 대 6으로 팽팽한 상황에서 마지막 결정을 한 김 대법원장의 선택으로 다수의견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RTV와 다큐 백년전쟁에 관해 알아 보겠습니다.

 

▶ RTV란?

RTV는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시청자 제작) 전문 TV 채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백년전쟁이 만들어진 배경

 

다큐 백년전쟁은 역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해 제작비 2500만원을 들여  제작한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다룬 4부작 다큐멘터리다.

 

백년전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한 1910년부터 2011년까지 100년의 역사를 담기 위해 4부작으로 기획된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다.

 

 

 

다큐 백년전쟁의 처음 출발은 “왜 우리나라 역사 다큐는 윤봉길, 안중근 등 독립운동가를 다룰 때 친일파를 제외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주자는 의도였다.

 

 

 

▶다큐 백년전쟁 개봉후

 

 2012년 개봉한 1부는 1945년 해방까지를 다뤘다.

 

2012년 11월  백년전쟁 1부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 허실을 파헤친 번외 편 ‘스페셜에디션 프레이저보고서’ 등을 공개했다.

시민방송  RTV는 백년전쟁  영상을 2013년 1~3월 총 55차례 방송으로 내보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문서, 미 의회에 보고된 ‘프레이저 보고서’ 등을 인용한 이 다큐가 유튜브 등에도 올라오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2014년 5월까지 누적 관람객이 500만명(민족문제연구소 추산)을 넘었다.

 

 

▶방통위가 문제삼은 RTV 백년전쟁의 내용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시사회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이승만 전대통령과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을 단독으로 점령해달라는 내용의 러브레터를 보냈다.”

 

‘두 얼굴의 이승만’ 영상에는 이 전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 선출 과정 등을 1948년 CIA 문서 등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 전 대통령이 사적인 권력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CIA 문서, “이 전 대통령은 한인 학교에서 반일 사상을 가르친다는 것을 부인했다”는 내용을 실은 미 지역 신문 등을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통령이 피 튀기는 테러까지 동원해 국민회를 장악하고 현란한 부동산 재테크에 착수했다”, “나은 마흔 여섯에 스물 두살짜리 여대생과 여행도 하고 틈만 나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잤다. 미국 수사관들은 그를 기소해버렸다”는 영상 속 나레이션도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였다.

 

박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영상도 방통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봤다.

이 영상에서는 1978년 미국 의회에 보고된 프레이저 보고서 등이 인용됐는데,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중장년층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해방 후에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됐는데,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는 미국 기밀보고서 내용도 영상에 소개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박 전 대통령을 경제성장의 업적을 가로챈 인물로만 묘사한 것으로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 방법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년전쟁 방통위의 징계와 RTV의 소송

 

백년전쟁  다큐를 놓고 진보-보수 역사 논란이 불거졌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방통심의위는 2013년 8월 해당 방영분들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백년전쟁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이를 방송한 RTV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이후 방통위의 제재에 불복한 시민방송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새로운 관점이나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 조장하고 두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했다”고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시민방송 측은 “역사 다큐는 특정한 시각을 전제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라,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방송의 공정성·객관성을 갖추지 않은 근거로 봐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의무는 해당 방송이 역사 다큐 형식을 취했어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1일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역사적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인물에 대해 한쪽 면만 보여줬다 해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 때의 방통위 제재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한편, 이승만 전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이 다큐 감독 김모(52)씨와 프로듀서 최모(52)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김씨에 대해선 배심원 9명 중 8명이, 최씨는 7명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등 RTV가 제작한 백년전쟁이 대법원 판결로 공중파에서도 방영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백년전쟁은 대법관 12명 의견이 6 대 6으로 팽팽한 상황에서 마지막 결정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택으로 다수의견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바와 같이  앞으로도 여러면에서  찬.반은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