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배경과 계산방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내용을 알아보고 건강보험료 인상배경과 건강보험료계산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배경

 

▶건강보험등 보장성 확대

 

2019년에는 흉부.복부.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전립선비대증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등 급여화 추진.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등의 MRI는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

 

▶장기요양 수가 인상 :평균2.74%

 

요양시설 2.66%, 주.야간보호 2.67%, 방문요양 2.87%

단기보호 2.89%등

 

 

 

■ 건강보험료 인상.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한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2%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2020년 6.67%로 인된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중 본인부담 월평균보험료 현행 11만2천 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현재 월평균 보험료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 2천 8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에 기존8.51%에서 10.25%로 (1.74%p) 인상.장기요 양보험료는 가구당 2천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계산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X보험료율(6.67%)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x6.67%

※소득월액=｛(연간보수외소득-3,400만원)/12개월 ｝x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금액

2019년 189.7원→2020년 195.8원으로 인상.

월건강보험료:보험료 부과점수x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2020년 10.25%로 인상.

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x장기요양보험료율(10.25%)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17.8월) 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 (내년도)건강보험료 정부지원 예산은9,0조원으로 2017년 6.8조 원 → 2018년7.1조원→ 2019년 7.9조 원 → ’20년 9.0조 원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면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및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발행하는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 또는 '4대보험 납부확인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납부확인서 조회하는 방법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개인- 보험료조회.납부- 개인인증(공인인증서 로그인)-제증명발급-납부확인서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내용을 알아보고 건강보험료 인상배경과 건강보험료계산방법, 그리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조회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을때는 병원비 적게 내서 좋았는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니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2020년 경기가 올해보다 좋아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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