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29일 국무회의서 발표했습니다.
29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아래 추진되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입니다.
디지털 정부는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하고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됩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줍니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추진 과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대국민 서비스 혁신 –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민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
□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 종이증명서는 이제 그만
□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 나아가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자증명서비스는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원하는 국민에게만 기본 신분증과 병행 발급
□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3.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경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미국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 그간의 통상적인 공모방식과 차별화하여, △공공부문의 도전적 문제 제시와 △파격적 보상과 지원, △확실한 정책 반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디지털 기기활용이 어려운 국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사무실 2PC가 사라진다
□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한다.
□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가상PC를 이용하고,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한다.
○ 또한, 모든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하여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5.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 용역개발에서 이용으로!
□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 공공부문이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도 도입한다.
□ 이러한 오픈소스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6.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 민간과 함께 혁신한다!
□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하여,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타 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호출·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하는 것
□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측정·관측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개방하고,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확대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지금까지 디지털정부 혁신계획을 요약해보면 정부의 대 국민서비스를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pc. 모바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아이디로 정부 췝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말에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등에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전자 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예정입니다.2020년까지는 가족증명서등 100종을,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디지털정부 혁신 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많은 부분이 편리해 질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부 혁신계획안에는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디지털정부 혁신개혁안을 보면 여러가지로 편리할것 같습니다. 모든 중심에 국민의 편리함을 두고 계획한 듯 하여 불편함이 많이 해소 될 듯 합니다. 디지털정부 편리함도 좋지만 안전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보안에 문제가 있는 뉴스를 접할때면 내 스마트폰은 안전할까? 라는 의구심도 들고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편리함과 함께 안전함 스마트폰의 보안강화에 함께 힘써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IT강국에서 AI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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