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및 완화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수도권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
1).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3년으로 완화 (기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10년)
->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3년 이후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1년 (기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8년)
-> 서울 전역은 과밀 억제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1년 이후에 팔 수 있게 됩니다.
3). 수도권 그 외 지역 : 6개월
2. 비수도권 부동산 전매 제한 기간
1).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1년
2)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3) 비수도권 그 외 지역 전매 제한 규제 전면 해제(폐지)
3. 부동산 전매 제한 기간 소급적용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이번 전매 제한 기간 완화 조치가 소급 적용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분양 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8년이었으나 1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되었습니다.
4. 부동산 전매제한 폐지 및 완화 시행은 언제부터..
정부는 3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달 안으로 부동산 전매 완화, 해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5. 부동산 전매 제한이란?
전매란 자신이 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전매란? 소유권(분양권포함)을 획득한 주택(아파트)을 다른 사람에게 도로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은 아파트 청약 후 분양권(완공 후 입주할 권리)을 입주 전에 타인에게 양도 즉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전매 제한이란? 주택(아파트)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 매매 및 증여)를 할 수없게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 전매 제한은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를 막아 부동산 과열되는 것을 미리 막는 정책입니다.
6. 아파트 전매 제한 적용 시점
아파트 전매 제한 적용시점은 아파트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7. 부동산 실거주 의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의 실거주 의무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거주 의무는 지속됩니다.
8. 부동산 전매 제한 위반 시 벌금
전매제한 위반시 주택법 제101조(벌칙)에 의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완화 시행령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해제는 비수도권의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그리고 광역시, 도시지역을 제외한 그 외 지역만 전매 제한 해제(폐지)가 되고 다른 지역은 전매 제한 완화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전매 제한 해제 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등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주택 청약 신청할 때 전매 기간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동산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완화 시행령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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