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적용 언제부터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19.8.12~’19.8.22)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립선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 희귀난치)이 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 해 왔습니다.

 

■전립선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시기: 2019년 9월1일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전립선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대상: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연1회 인정하는 경우

-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본인부담률80%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됩니다.

-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 전립선등 남성생식기 건강보험 적용시 의료비 부담액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되게 됩니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됩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행정예고는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며,이와 함께,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