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제, 확인방법 아파트매매 가능할까?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대상 (허가 대상 토지)

•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

•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가능할까?

•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벌금

• 허가 없이 거래 가능한 예외 사항

• 허가 후 지켜야 할 의무 사항

•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예상되는 변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

• 결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매매, 확인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급격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규제 지역
 아파트, 토지를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 가능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매매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강남,서초, 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대상 (허가 대상 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

토지의 종류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 기준이 다릅니다.

토지 종류허가 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30㎡ 초과

⚠️  예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경우, 아파트 60㎡ 초과 매매 시 허가 필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

• 적용 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
• 시행 기간: 2025년 3월 24일 ~ 9월 30일 (추가 연장 가능)
• 규제 내용: 해당 지역 내 아파트 거래 시 반드시 구청의 허가 필요
•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 가능할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토지 매매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 실거주 목적의 매매라면 구청 허가를 받아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조건이 필요합니다.

❌ 투자 목적 매매는 구청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가 대상 토지를 구청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허가 거래 시 처벌 내용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벌금

위반 행위처벌 내용

허가 없이 거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허가 신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거래 시 해당 토지는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명의신탁(차명 거래) 적발 시 토지 몰수 가능

허가 없이 거래 가능한 예외 사항

일부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 예외 적용되는 경우

1.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이전
2. 부부간 거래 또는 직계존비속 간 거래
3.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4.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구청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허가 후 지켜야 할 의무 사항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 허가 후 2년 동안 필수 조건

허가 목적조건

실거주 목적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함
사업 목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함
농업 목적	해당 토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함

⚠️ 2년 이내에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매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1️⃣ 매수자(구매자)가 직접 관할 구청에 허가 신청

• 부동산 매도·매수 계약 체결 전에 허가 필요
• 계약 후 허가 없이 이전등기 불가

2️⃣ 구청 심사 후 허가 여부 결정 (약 15일 소요)

• 실거주 목적 여부, 자금조달 계획 등을 검토
• 필요시 현장 조사 진행

3️⃣ 허가 완료 후 계약 진행 가능

• 허가 후 1개월 이내 거래 계약 체결해야 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예상되는 변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용산구 주변의 성동구, 마포구등이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 ✅ 투기 목적의 매매 감소 →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 ✅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다주택자 및 갭투자자 부담 증가
• ✅ 부동산 시장 안정 → 가격 급등 억제 및 장기적 균형 유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 안정 여부에 따라 조정됩니다.

✔️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유지하는 경우
•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해제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여전히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 정부 정책이 추가 규제를 검토 중인 경우

⚠️  강남 3구·용산구의 경우 최소 6개월 동안 유지 후 연장 가능성이 높음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방법

현재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하세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 관할 구청 홈페이지 확인
✔️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

결론:

지금까지 서울 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매매, 확인방법, 위반 시 처벌, 벌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매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 매매 시 반드시 구청 허가 필요
✔️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
✔️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 무효 & 3천만 원 이하 벌금
✔️ 최소 2년 실거주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함
✔️ 시장 안정 여부에 따라 허가구역 해제 가능성 있음

 부동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지역의 허가 요건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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