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후 일본.미국의 반응은?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소미아 의 뜻과 지소미아 종료후 국내, 해외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소미아 란?

지소미아 뜻은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며  1945 광복 이후 처음으로 맺은 한일군사협정입니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협정으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 주로 탈북자,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 및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sigint) 등 정보자산을 한국에 제공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2019년 8월 22일 우리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협정종료를 선언함으로 90일후에 한.일 지소미아는 종료되게 됩니다.

 지소미아 종료일은 2019년 11월23일입니다.

 

 

■지소미아의 종료와 파기의 차이점

 

지소미아 파기는 멀쩡한 진행 중인 조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려버리는것을 말합니다.
지소미아 파기의 책임과 잘못은 파기한 쪽에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종료는 지소미아 기간 연장을 안하고  그냥 종료 한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종료하게 된 정부의 입장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수출우대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등 양국 안보협력환경에 변화를 초래했다”며 안보상 민감한 정보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에 무대응과 비협조로 일관해온 일본의 태도를 더는 방관하지 않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소미아 종료후 일본의 반응

 

 

지소미아 종료후 일본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후 우리 정부에 무관심으로 대응하던 아베신조 일본총리는 "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 관계에 비추어 한미일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

 “그들이(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후 미국의 반응

 

 

 

지소미아 종료후 미국의 반응을 보면

미국 정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반발 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일본에 공식 통보

 

정부는 23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소미아의 뜻 , 지소미아 종료와 파기의 차이점 , 지소미아 종료후 일본과 미국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자주국방.

온국민의 단결된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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